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구속된 관련한 강희원(33, 사노맹 전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 [...]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등)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보장과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형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3차 준비회의 [...]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 [...]

5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여성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간은 94년 6천1백73건이 보고되 [...]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 [...]

민주노총, 경실련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갖고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12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6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시작 [...]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