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인천연합)은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노태우 구속처벌과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부평경찰서측의 집회 불허로 진행하지 못했 [...]

<편집자주>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40)씨의 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유 [...]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박순경 민족회의 공동대표,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 [...]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

96년 6월 터어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창립되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는 [...]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

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손종규 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내린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개인이 최초로 제소절차를 거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 3자 개입금지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등 3명, 민교협)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5.18쿠데타에 공소권없음 결정 주역인 김도언 검찰총장, 송종의 대검차장, 안강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

컴퓨터 통신 하이텔 토론방에서 지난 8월초부터 진행된 “최우주군의 학교문제, 따라가 봅시다” 토론이 4일로 종료되었다. 춘천고 1학년 최우주(15)군은 지난 7월22일 하이텔 큰마을(PLAZA)에 “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