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원 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등 해고자 문제가 노동계에서 강력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위원 [...]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학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대리인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 [...]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상임대표 안충석 신부)는 23일 오후7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신부, 수녀, 신도 등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김영삼 정권의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

<편집자주>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5.18 문제해결을 천명하곤 했다. 그는 심지어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