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한국지부․KNCC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등은 지난 2일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 가운데 오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 동안 41 [...]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

<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 [...]

전국연합․민변 등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와 민주노총․여연은 18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노 사면반대와 과거청산에 대한 입장을 [...]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를 수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기무사 소속 최병헌(2급 이사관) 소령은 정 씨에 대한 수사접견을 통해 "재일동포 [...]

안기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국회 안기부법 소위가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언론노련,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주최로 안기부법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또 12일 천주교 [...]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

"나찌의 '게슈타포'와 구 동독의 '슈타지'는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 국가 내·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 [...]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