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

흐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폭력 설문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과 인권운동사랑 [...]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주최한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 [...]

"불법과 폭력으로 집단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위해)…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 따라서 '롯데호텔'은 의료계 파업 등과 관련이 없음" 이상은 경찰청이 밝힌 6․29 롯데호텔 공권력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