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 [...]
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 [...]
1.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있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기태 씨,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4/18)…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3 진상 [...]
10일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주최로 '경찰의 알몸수색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참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헌 [...]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 [...]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 [...]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
영화 <거짓말>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검찰은 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곧 영화제작사 관련자들까지 소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태전개와 관련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