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

두발자유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의 공동대표를 만났다. 학생의 처지임을 고려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고근예] ▷ 두발문제에 대한 학생연합의 주장은 무엇인 [...]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 [...]

경찰이 '전투경찰'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전투경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변신이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지난 17일 "전투경찰이라는 호전적인 [...]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국정원으로 연행되었다.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화 외고 박정훈 교사에게 걸린 주요 혐의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 [...]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 [...]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 [...]

2일은 4곳, 3일은 5곳, 5일에는 4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다. 여기에 마련된 '오늘의 주요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