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째 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지도 벌써 3년 [...]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법무부장관 후보진에 강신 욱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 [...]

지은이;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 [...]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