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 [...]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 [...]

이르면 이달 중순께 새 정부의 양심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원로들과 각계인사들이 직접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

국회가 기어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학살자의 일원이 되길 자처했다. 2일 오후 5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파병안 가결을 외치며 의사봉을 내려치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 [...]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