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 [...]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안기 [...]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름비가 서울 시내를 적신 18일 오후 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

지난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본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법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 [...]

엮은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 2003년 5월/ 64쪽 사회보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 3월 11일 2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

지은이: 커스틴 샐라스 / 옮긴이: 오승훈/ 편낸이:은행나무/ 2003년 5월/ 457쪽 '인권'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게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