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아니고 두 번쨉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

18일 오후 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 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 [...]

미국에서 탄저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 [...]

‘도난 및 무단침입방지’ 등을 명분으로 노동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시도구’에 맞서 한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이 첨단 감시도 [...]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 [...]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