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1. 노동자 탄압, '고마해라!' 청평양수발전소, 노동자 작업 도중 지하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기본권, 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