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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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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유기용제중독과 대형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8일부터 한 주간을 '산재직업병 추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연맹측은 올 임금투쟁에서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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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작업중지,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1일(월)> 국과수,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 주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사망 밝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표, 최근 15개 시 도 지방교육비특별회계 분석결과 지난해 해외시찰이 운영비의 8.5%(3억3천8백여만원) 차지/대학생모임 ‘새시대 2020’ 3월27일부터 선거연령 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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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현중, 연이어 노동자 사망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3백30명 부상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에서 2일 이형우(30, 엔진사업부)씨가 숨진데 이어 3일 또 다시 외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이주락(54, 항운노조 소속)씨는 철판하역 노동자로 오후 4시30분경 조선사업1부 안벽에서 동료 노동자 4명과 함께 크레인으로 철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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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대재해, 노조, 회사, 동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여성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간은 94년 6천1백73건이 보고되었다. 여성단체들은 강간과 성적학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의 인식을 높여 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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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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