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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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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발전, 개발, 진보넷, 미디어,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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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위원장자리 보전하려 쩔쩔매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오늘 (4월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3월 중하순경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독립성 훼손이다. “인권위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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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후원인 인터뷰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민동섭 님과의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이 올해 20주년을 맞았지요. 그래서(? ^^;;;) 이번 달 후원인 인터뷰는 딱 절반인 10년을 후원인으로 함께 해온 분을 찾았습니다. 후원시작일이 2003년 4월인 민동섭 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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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공무원, 단어, 사회권, 소외, 언론, 용산, 임금, 주거권, 철거민,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지난 4월 1일 인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약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패소 판결은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독점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증명해낸 종류의 것으로서, 가난한 환자들이 싼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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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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