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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9호)

  "비정규직 권리 보장"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0월 5일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 등, 아래 비정규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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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0-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집회, 법, 정책, 민주노총, 서울역, 광장, 권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9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① 다산인권

  격주간 인권소식지인 <다산인권>이 지난 4일 창간됐다. 인권하루소식은 <다산인권>의 창간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묵묵히 '인권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인권소식지'들의 현황을 4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며[편집자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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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6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노동인권, 노조, 노동3권, 상담, 매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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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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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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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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