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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구국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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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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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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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 씨 7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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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북한, 핵, 검찰, 국가보안법,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호)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 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개소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결의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지난 23일 오후 성균관대 학생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씨를 선출했다. 임기는 올 9월부터 96년 8월까지이다. 5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신입회원 승인, 8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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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제도, 법, 고문, 노동, 노동자, 소외, 이념, 인도주의,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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