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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되거나 법 적용 신중해야 한다 83.1%

  기사연 기독교인 통일의식 조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박상중, 기사연)이 조사한 ‘한국기독교인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45.8%(516명)가 ‘독소조항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철폐에 대답한 사람은 15.5%, 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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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공판안내

  □12월6일(화) ․이영기 외 1인, 국보법위반, 2시, 311호, 합의22부, 5회 ․박래군(구국전위), 10시, 318호, 합의25부, 5회 ․최안기․이정아․최창우, 국보법위반, 318호, 합의25부 ․최종민,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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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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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공동의장 고철환 등, 민교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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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우리청년회｣(회장 강혁) 회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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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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