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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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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권력이나 사용자 측에 의해 억압받고 침해당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굳건히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희망은 있다. 물론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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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 지난 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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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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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3월 8일(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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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법,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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