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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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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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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38호)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로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 또한 핵실험 이후의 북측의 태도나 남측의 대응 양상 또한 일정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사주의적인 문화도 거부하겠다며 병역거부를 택해서 감옥신세를 진 나로서는, 양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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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북한, 학교, 감옥, 뉴스, 병역거부, 활동가,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국회, 생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1. 지난 3/14(목)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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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이 활동가가 2월 28일 출소했어요.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여러 현장을 누볐는데, 당분간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94년에 사랑방에 입방해서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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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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