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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조직원 조정현(32, 안산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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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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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12월10일 판문점 회담

  장기수 송환 논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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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장기수,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요공판안내

  □ 14일(화) ․단병호(선고), 제3자개입, 2시, 울산지원 형사2단독, 102호 ․정흥곤외 1명(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16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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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불고지죄란?

  【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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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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