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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14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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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정부,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서울 염창동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철문은 안으로 용접된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큰길까지 10미터 정도 되는 골목길에는 흉측스럽게 쌓인 온갖 가구들과 아이들의 놀이기구들이 비닐장막으로 우왁스럽게 덮여져 있었다. 철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어린이집 건물은 이제 막 철거를 기다리는 듯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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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경찰, 불법, 철거,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0호)

  환경미화원, "약속은 지켜야지"

  안산시청, 청소대행업체 편들기 의혹

  안산에서는 6일 환경미화원 5명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다음 날인 7일 오후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안산시청에서 이천희 씨 등 5명을 건조물 침입 및 퇴거명령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행 당시 미화원들 중 3명은 피켓을 들고 시청 정문 앞에 서 있었고, 1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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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직장폐쇄, 해고, 이야기, 탄압,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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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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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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