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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해 6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는 52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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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1일(월)> 국과수,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 주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사망 밝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표, 최근 15개 시 도 지방교육비특별회계 분석결과 지난해 해외시찰이 운영비의 8.5%(3억3천8백여만원) 차지/대학생모임 ‘새시대 2020’ 3월27일부터 선거연령 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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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요공판안내

  □ 4월9일(화) 연성수,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국 23부 속행 319호 강희석,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2부 선고 422호 □ 4월10일(수) 강재우외 8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2부 속행 311호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후3시, 서울형사3부 속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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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가 4일 오후5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4일 있을 선고공판도 검사측(검사 조성욱)의 재판 재기신청으로 16일 오전11시에 재판이 다시 열리 예정이다. 윤기원 변호사는 “박충렬 씨의 보석신청은 박씨가 구속된 후 바로 했는데 지금에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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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4호)

  주요공판안내

  □ 4월3일(수) 김영곤외 2명,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합의21부 311호 □ 4월4일(목) 김형덕,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3부 317호 박충렬, 선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9부 318호 강종숙, 국보법, 2시, 서울지법 단독4부 418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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