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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9호)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수원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달 3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10년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물 상영, 다산인권재단설립 설명회, 동성애 청소년 인권 문제를 다룬 연극,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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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02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발전, 노동권, 인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청소년, 최저임금, 역사, 상담, 지역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이 끝내 개악됐다. 29일 국회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안이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온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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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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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학교, 정부,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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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지난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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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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