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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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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항소준비에 도움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서래스님(불교인권위 소속)이 지난 9월23일 1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래스님의 형인 김태현 씨는 서래스님의 항소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연락처: 053-323-0647/012-148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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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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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일본, 조례,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5호)

  오늘의 공판

  ·정영훈/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오전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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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2호)

  문민정부 양심수 3,775명

  민가협 목요집회 오늘 200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늘로 2백회를 맞았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93년 9월23일 시작된 목요집회가 만 4년을 넘어서도록 지속된 것 자체가 우리 인권현실을 말해주는 셈이다. 당시 민가협 회원들은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늦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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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감옥, 노동자, 인권, 장기수,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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