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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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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수원시 남수원병원 영안실엔 지난달 30일 사망한 한 노동자의 주검이 2주일째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두산기계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박덕기(29․전 노조 사무장) 씨.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 병점공장으로 출장와 있던 박 씨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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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노동자들은 정보․통신 등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주제로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Labor Media) ’97(조직위원장 김진균, 레이버미디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신상경관에서 진행되며 노동정책연구소, 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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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10월27일(월)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지난 9월 4일 발생한 ‘목포경찰서의 폭력배 동원 학생검거 사건’과 관련, 고발장 접수/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10월28일(화) 97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기독교회관 강당서 열려/제1회 인권문화제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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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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