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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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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95.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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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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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수원시 남수원병원 영안실엔 지난달 30일 사망한 한 노동자의 주검이 2주일째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두산기계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박덕기(29․전 노조 사무장) 씨.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 병점공장으로 출장와 있던 박 씨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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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노동자들은 정보․통신 등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주제로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Labor Media) ’97(조직위원장 김진균, 레이버미디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신상경관에서 진행되며 노동정책연구소, 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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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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