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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4호)

  행사와 동정

  ■ '재벌의 변칙세습, 실태와 대응방안(삼성사례 중심)' 정책토론회 ·때: 5월 30일(금) 오후 2시-6시 20분 ·곳: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민교협 ·발제: 삼성사례의 회사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곽노현 방송대 교수)/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옥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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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벌, 국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지난 2월 포항제철(회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수강의 강봉․강관 공장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3백42명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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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일자리, 정책, 노동자, 회사,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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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 씨가 21일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 유민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김귀식 위원장과 유수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EI측은 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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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OECD, 교육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세계노동자투쟁속보 97-3호>에 따르면, 멕시코 소노라산 루이소 리오 콜로라도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효승 마퀼라도라 전자'의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인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국가,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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