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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0호)

  정치적 탄압 중지 민정련 성명 발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은 11일 경찰이 9일 민정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정련은 "최근 진보정당 결성과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공동 대응하려는 계획과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정지연합, 남연추, 울교협, 진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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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선거, 국가보안법, 탄압, 진보정당,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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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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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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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8호(95년 3월)-한울노동문제연구소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 노동법교실-부당해고와 구제/ 판례해설-해고무효판결후 복직거부의 정당성 □평화의 일꾼 (95년 3월)-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주요내용:인물탐구-고윤기남 선생님/ 마지막 인사-윤기남 동지 영전에/ 병중에 고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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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동지, 평화협정, 평화,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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