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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

  일시:2월 21일(월)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박원순변호사 ·토론: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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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랑방,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금치’ 처분을 내리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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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유치장, 재판,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6호)

  2.17 기만적 국방부 발표안 규탄과 국회청원 완전수용 촉구대회

  ‧일시:2월 18일 오후 2시 ‧장소:국회앞 ‧주최: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78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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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06호)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 등 다룰 방침

  문화방송 보도제작국은 오는 2월 27일부터 「시사매거진 2580」 (담당 이은호 보도국 차장)이라는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인물중심, 사건중심, 현장중심을 제작원칙으로 삼고, “건강한 민주사회, 인간이 중심 되는 사회 건설”을 취지로 사회의 각종 비리와 병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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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국방부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으로 형기를 합산해 2년 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16일 발표하였다. 16일 밝힌 국방부의 입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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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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