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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30일 '김현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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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2호)

  인권간행물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2차 자료집-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전국연합 ·주요내용:'언론개혁 연대회의'를 제안한다(손석춘)/연이은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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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유엔 무대에서 심사대상에 올랐다.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위원 7명, 허승 주제네바 대사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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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한국, 질문, 조직, 성장,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올 3월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 보고할 한국관련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 17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보고서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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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최근 안기부 등이 박충렬, 김태년 씨등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전순표(43, 동녘기획대표)씨등 5명이 11일 새벽4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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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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