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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아펙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호주운동본부(대표 배기홍,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수상 등이 김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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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언론, 민주주의, 한국, 국보법, 정리해고,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8호)

8시간 일하고 싶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지난 1일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 전국여노)이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우리 나라 최초의 전국단일여성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국여노는 출범과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현실을 파악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욕구 조사를 통하여 전국여노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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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3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여성, 임금, 정규직, 지역, 휴가, 운동, 권리, 욕구,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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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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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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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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