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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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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나쁜 짓'을 한 당신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권력의 '의지'도 관건이지만, 통제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민주화된 정부 하의 일상생활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미시적인 삶의 영역까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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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감시,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가고도 반성도 없이, 사법처리도 없이 자진사퇴한 김석기 전 경찰청장도 허준영처럼 언제든지 권력의 후광을 입고 정관계나 공기업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책임자 처벌은 인권 침해구제의 기본 경찰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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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경찰폭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86호)

[인권교육, 날다] 패러디는 거울처럼 현실을 비출 뿐

제3회 청소년 인권캠프에서 만난 유스 이갈리아

... 히 청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회체제가 현실이 된다면? 이처럼 유스 이갈리아는 청소년이 권력을 쥔 세상이라는 다소 골 때리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유스 이갈리아로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팁 □ 1단계: 최면 유스 이갈리아 프로그램의 관건은 참가자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얼마나 빠르게 이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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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2-02-15

인권키워드
권력, 청소년, 질문, 체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교육, 여성, 학생, 나이, 인권교육, 정치, 활동가, 권리, 학교, 연습, 의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직였다. 이들의 ‘공작정치’는 정치라는 공유지에서 움직이지 않고 독점화된 정보, 사유화된 권력을 통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과거와 같이 특정 세력을 북한 추종세력으로 둔갑시켜 한국사회의 오랜 뿌리인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는 궤적을 그려왔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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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언론, 유가족, 정치, 권력, 청와대, 탄압, 국정원, 진실, 역사,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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