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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주사파발언 파동 ◉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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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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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해사건에 관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2반 주임 김종두(38)등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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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가해미군 소환촉구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1차 규탄대회

  ·일시: 12월 28일(수) 오후 2시/ ·장소: 용산 미군사령부 앞 1번 문/ ·주최: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2차 대회는 95년 1월 6일(금) 오후 2시 같은 장소, 전화 744-12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혜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장애인의 재활시설인 혜인원(이사장 서정희)의 비리를 담은 문서를 언론에 폭로했던 혜인원노조위원장 정광용 씨가 지난 12월 9일 문서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혜인원의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불법유용사실, 국가보조금 유용사실 등을 입증하는 문서를 언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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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언론, 노조, 장애인, 노조원, 석방, 시설,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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