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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겐 사형 선고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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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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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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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인권위원회, 재판,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350호)

  <인권하루소식>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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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장애

• 인권하루소식 (350호)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

  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포럼에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실장)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은 불균형 산업화, 복지를 외면한 성장, 개발의 불균형, 낮은 생활의 질, 권위주의 정치억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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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복지, 개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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