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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정지아, 이용석, 박종석 외 1(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염오순,차승엽(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18일(수) 유민희(국보법 찬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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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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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10일 대검 공안부는 안기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열고, 한총련을 와해시키기로 결정했다. 고 이석 씨의 죽음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한총련 고사작전은 학원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처사이며,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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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학생운동,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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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6월 2일(월) 나우누리, 통신망에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ID 무더기로 사용중지/건설교통부, 98년 1월부터 일용직에 대해 퇴직금 지급토록 할 방침/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고기준의 최고 13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주민들 반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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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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