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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지적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45, 스리랑카 변호사)씨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21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쿠마라스와미 씨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입과 계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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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문화, 인권, 정치, 지역, 차별, 여성차별, 경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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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21일에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광주 학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광주 5.18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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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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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9호)

  <5.18 불기소 규탄 집회 안내>

  □5.18 기소 촉구 항의집회-민족정기 ·사법정의 장례식□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종묘공원(종로4가) ·주최: 5.18 국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김영삼 정권 규탄 및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 □ ·일시: 오늘 오후4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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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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