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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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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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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북한, 찬양, 체제, 공산주의,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2호)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4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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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파업철회 후 현장에 복귀한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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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비방, 사상전향, 경찰,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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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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