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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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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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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4일, 박노해 문화제 열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해 문화제를 연다. ‘참된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날 행사에는 박노해 시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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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48․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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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중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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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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