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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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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대검 공안부가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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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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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최근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연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경찰폭력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폭력은 크게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연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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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6월 10일 20명, 11일 2명, 12일 20명…18일 12명, 19일 35명…7월 7일 4명. 연일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연행되고 있다. 「연세대 87년 기념사업단」(단장 김광수 상대 학생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총련 출범식 이후인 6월 10일부터 7월 7일 사이 연행된 대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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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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