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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12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석용(40)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3백여명에 대해 의료·복지지원사업 명목으로 10년간 8억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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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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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지난 두 달간 연행자 2백80여명, 구속자 1백1명. 5월 7일 국무총리 주재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의 '좌경엄단' 방침이 가져온 전과다.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사상·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탄압이 5공 때의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올 초 사회주의학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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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진보, 정부,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8.15를 앞두고 통일운동세력들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꺽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을 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그동안 문민정부로부터 떨어졌던 중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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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95.11.15 안기부, 박충렬·김태년 씨를 북과 회합통신한 간첩 혐의로 구속. 20 국제앰네스티, 박충렬 씨 석방 촉구 21 박 씨, 임종인 변호사 접견 시 "안기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통해 자백 강요" 폭로 24 열흘째 면회거부에 민가협 등 항의시위 28 안기부, 12일째 물증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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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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