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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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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6호)

  성폭력예방지침서, 성폭력 상담소 제작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제작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지난 7월 여성의 주간을 기념하며 26일부터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어린이 성폭력 예방 지침서-부모와 교사용」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상담소측은 “어린이 성폭력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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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부모, 안전, 여성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 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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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6호)

  행사와 동정

  □ 청년정보문화센터 여름마을 ․일시:8월2일(금)-4일(일) ․장소: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주최: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극단 새벽, 2기 연극학교 ․일시:8월5일(목)-12월20일(금) ․장소:소극장 실천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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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아동,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전.노 재판이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정책간담회에서 ‘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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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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