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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민변․인권운동사랑방․여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부터 시작된 12․12 및 5․18 항소심에 앞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해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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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진상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직장폐쇄 조치가 늘어가고 있으며, 올해만도 쟁의를 겪은 75개사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7개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방어적으로 사용하던 직장폐쇄를 최근 들어 노조에 대한 공격적 대응 수단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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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한국정부가 잇단 ‘안방살인’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제2정문 앞에서 ‘제3차 고 이기순 씨 살인만행 규탄대회’ 가 열린 데 이어, 오후 1시40분에는 정부 제1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주최로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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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 간사 이경원(25)씨가 지난 3일 밤 집에서 연행돼 긴급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될 때,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 씨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기소중지자 집중단속 차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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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집, 석방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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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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