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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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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1일(월)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 국민 10명중 7명은 전․노 전 대통령의 ‘조건없는 사면’에 반대, 또 80.0%는 전․노 씨가 5․18등에 대한 죄값을 덜 치렀다고 답변/노동부,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정동근 의장 불법연행 항의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한국기독노동자서울지역연맹․한국기독노동자인천지역연맹은 1일 정동근(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의장의 구속에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은 “지난 8월 21일 정동근 의장의 연행 당시, 구속영장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천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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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26일 오전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서상철(회사원) 씨를 비롯한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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