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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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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사회단체 및 각 대학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통신 ID가 줄줄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이에 통신동호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등록자 가운데 삭제된 단체 및 ID는 무려 33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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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

  경기도 수원시 원천택지개발지구의 철거싸움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부터 경찰병력 6백여 명이 투입되어 긴장이 고조되었단 원천지구에서는 31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측간에 △원천지구 내 가수용시설 설치 △내년 인근지역 공공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또 철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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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주민, 농성,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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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97호)

  “폭력·과잉진압이 죽음 불러”

  전국연합, 유 전경 죽음 애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3일 고 유지웅 전경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찰의 상식을 넘어서는 폭력 과잉진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측에 대해 추측과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한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는 입장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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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경찰, 애도, 언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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