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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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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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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부 출범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 결과를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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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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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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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1호)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지난해 11월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된 서준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법학, 인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한국측 대표 강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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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제주, 역사, 평화, 석방, 진상규명,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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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교도소에서 암과 투병하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재소자가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신인영(70세, 31년째 복역) 씨는 현재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0.75평의 독방에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말 쇄골관절부위의 부기와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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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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