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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 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50여명,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측이 "단협 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를 노조에 요구하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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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 활동의 관행을 트집잡으며 교섭을 지연 내지 거부해, 재능교육교사노조(아래 재능교사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이 위기에 처해있다. 재능교육 교사들은 지난 99년 33일 간 파업을 벌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특수고용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0년, 2001년 단체협약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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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증가가 몇 년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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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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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1. 미군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해라?!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고 전동록 씨, 장례 치러…미2사단 공병대장 등 관련 책임자 형사 고소 계획(6.10)/ 길 가던 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6.1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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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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