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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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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오늘의 주요 공판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혜련외3(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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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국회의 졸속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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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제12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부회장에 김혜수(강민호 열사 어머니)․임분이(의문사 당한 정연관 씨 어머니) 씨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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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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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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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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