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척결되지 못하면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작년 11월 29...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대통령, 생명,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2013년, 사랑방은 20년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운동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긴 논의를 시작했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조직화’였다.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세상을 바꿔내자는 운동의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졌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일부’만이 누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사랑방, 고용, 노동, 이야기, 싸움,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진상조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재난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2-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국가, 안전, 재난피해자,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피해, 가족, 불평등, 비방, 언론, 재난참사,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질문, 이야기, 동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