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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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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영광주민 대다수 반대”

  광주 정평위, 영광군민 의식조사

  영광원전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에 대해, 영광군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전남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영광군민 4백명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이 영광원전의 '제2영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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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안전, 에너지, 산업

• 인권하루소식 (1072호)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국내법 구속’ 조항 등 쟁점 미해결

  세계 각 국의 인권운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실종, 재판없는 살인 등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국의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을 위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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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1호)

  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종(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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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검찰, 치료, 병원, 가혹행위, 교도관, 장애, 재소자, 진상규명, 동료, 벌금, 언어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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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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