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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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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개마고원/ 344쪽/ 1998/ 1만2천원 미국 헌법의 역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개마고원 학술서적 1호로 출판된 이 책은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사건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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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과 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각 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6일 개막연설을 통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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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4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이번 54차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해일 뿐 아니라, 93년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5년 만에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원칙들은 전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고, 오늘날 사회발전의 척도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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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개발, 양심, 전쟁, 시대,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52만여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추스리기 어려움을 느낀다. 이번 대사면에서 석방된 양심수는 불과 74명 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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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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