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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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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인권개념은 서구의 산물로서 개인의 권리에 국한되어,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성별 세대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에 두었다. 반면, 집단중심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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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문화,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정부, 성별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

  한국사회학회, 5·18 국제 학술심포지움

  다시 오월이다. 광주민중항쟁 18돌을 맞는 올해, 광주민중항쟁을 인권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1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사회학회 주관, 5·18 기념재단 주최 하에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주제로 광주민중항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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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운동, 정치, 시민사회, 정당, 시대, 운동, 권력, 국제, 국가, 해방, 선언대회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4일 낮 1시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 '전국실업자동맹을 준비하는 사람들'(747-8219)과 '국민승리21'(763-0102)에서 진행하는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이 한창이다. 막 서명을 마친 50대 후반의 한 아주머니는 "재벌들은 몇 년씩 먹고 살 것을 다 장만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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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시간, 권리, 헌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4호)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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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체벌, 전교조, 학생, 입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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